§ 금융 · AI 기본법
금융권 AI 기본법 대응과 한국어 LLM 선택
여신·심사 같은 고영향 업무에 LLM을 도입하면, 어떤 모델을 왜 골랐는지에 대한 근거 문서가 영향평가·감사 대응의 핵심 산출물이 됩니다.
왜 이 산업이 우선 대상인가
금융은 고영향 분야(여신·심사·고객평가)로 더 무겁게 다뤄지고, 금융당국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도입사도 의무 대상이라 '모델 선정 근거'가 곧 규제 산출물입니다.
핵심 의무
-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노력
- ✓안전성·의사결정 기록 보존
- ✓투명성·설명가능성 확보
- ✓데이터 주권(망분리·재위탁 관리)
✦ 모델 선택 관점
A.X 4.0
망분리·데이터 주권 요건 때문에 글로벌 API 직결보다 자체 호스팅 가능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업 가능 오픈 웨이트(A.X 4.0)나 라이선스 확인 후 EXAONE을 온프레로 우선 검토하고, 글로벌 API는 재위탁·국외이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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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의무는 과기정통부 공식 안내와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