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헬스케어 · AI 기본법
의료 현장 LLM 도입 — AI 기본법 대응과 모델 선택
진료 기록 요약·환자 문의 응대에 LLM을 쓰는 것과,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규제상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고, 그 결정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이 산업이 우선 대상인가
의료도 고영향 분야로 함께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AI 기본법과 별개의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진단·판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그 경우 훨씬 무거운 절차가 붙습니다. 이건 모델을 고르기 전에 정할 문제이지 고른 다음에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의무
- ✓의료기기 해당 여부 우선 확인(진단·판단 보조 시)
-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노력
- ✓환자 데이터 처리 위치·국외이전·보관기간 확정
- ✓안전성·의사결정 기록 보존
✦ 모델 선택 관점
A.X 4.0
환자 데이터는 국외이전 검토가 가장 먼저 걸리는 축이라, 자체 호스팅 가능성이 사실상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상업 가능 오픈 웨이트(A.X 4.0)를 기본 후보로 두고 EXAONE은 라이선스 확인 후 검토하는 순서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한국어 의무기록은 축약어와 비정형 표기가 많아 일반 벤치마크 점수가 잘 옮겨가지 않으므로, 자사 기록 표본에서 환각과 누락을 직접 재는 것이 유일하게 인용 가능한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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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의무는 과기정통부 공식 안내와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