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헬스케어 · AI 기본법

의료 현장 LLM 도입 — AI 기본법 대응과 모델 선택

진료 기록 요약·환자 문의 응대에 LLM을 쓰는 것과, 판단에 관여하는 것은 규제상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고, 그 결정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이 산업이 우선 대상인가

의료도 고영향 분야로 함께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AI 기본법과 별개의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진단·판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그 경우 훨씬 무거운 절차가 붙습니다. 이건 모델을 고르기 전에 정할 문제이지 고른 다음에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의무

모델 선택 관점

A.X 4.0

환자 데이터는 국외이전 검토가 가장 먼저 걸리는 축이라, 자체 호스팅 가능성이 사실상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상업 가능 오픈 웨이트(A.X 4.0)를 기본 후보로 두고 EXAONE은 라이선스 확인 후 검토하는 순서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한국어 의무기록은 축약어와 비정형 표기가 많아 일반 벤치마크 점수가 잘 옮겨가지 않으므로, 자사 기록 표본에서 환각과 누락을 직접 재는 것이 유일하게 인용 가능한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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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의무는 과기정통부 공식 안내와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