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SI · AI 기본법
공공·SI 제안서용 독립 LLM 평가 근거
공공기관이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영향평가가 수행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됩니다. 제안서에 제3자 독립 평가 근거를 첨부하려는 SI 팀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 산업이 우선 대상인가
조달에서 영향평가 수행 제품 우선 + 감사 추적성 요구가 커지면서, '왜 이 모델인가'를 독립적으로·재현 가능하게 문서화한 근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핵심 의무
- ✓영향평가 수행 제품 우선 고려
- ✓제안서 첨부용 독립 근거
- ✓재현·인용 출처 명시(감사 대응)
- ✓라이선스·상업 사용 가능 여부 명확화
✦ 모델 선택 관점
A.X 4.0
벤더 발표 수치만으로는 독립성·재현성이 약합니다. A.X 4.0과 EXAONE을 적용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한 후보로 두고, 어느 점수가 재현이고 어느 것이 인용인지 표기한 근거표가 제안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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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의무는 과기정통부 공식 안내와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로 확인하세요.